"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해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금융회사와 차입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장기주택담보대출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중장기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차입자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으로 금리위험이나 시장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차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하게 된다. 즉, 조기상황위험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차입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손해를 입는 채무불이행위험이 있으며 금융회사가 단기로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대출을 운용하면서 단기로 조달된 자금인출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지는 유동성위험도 우려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주택구입자와 금융회사가 장기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들을 적절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미국은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따른 각종 위험 대부분을 공적 지원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장기고정금리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부 차입자에 대해 만기는 장기지만 금리변동주기가 3∼5년인 상품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