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 하락 우려"

내집마련기간, 2003년 6.7년→ 9.4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수준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라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은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를 보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08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이나 1000명당 주택수(286호)는 선진국(15%, 450호)에 크게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가구당 사용 방 수(3.7)와 1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밀도가 개선되고 주거 편의시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다가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PIR)은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거복지지수도 1995년 100에서 2000년 112.2,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5년을 전후해 상승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공급 지속적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및 민간 임대주택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