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LH는 경남 진주에 일괄 이전하고, △과학벨트는 대전 대덕에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4월 ‘백지화’ 결정)과 함께 지역갈등을 유발해온 주요 국책사업의 입지 논란이 모두 일단락됐지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LH와 관련해선 당초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전 토공이 옮겨갈 예정이던 전북(전주)을 중심으로 정부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LH 본사 입지 대신 당초 진주로 올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비판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또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선 여권 내에서부터 청와대와 정부의 ‘무(無)원칙’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유치 무산으로 여당(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권의 민심 이반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각 지역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유치전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당분간 동요가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4월 신공항 백지화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 회견을 했던 것과 달리, 이날 LH 및 과학벨트 입지 발표와 관련한 각 지역의 반발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LH의 경우 토공과 주공의 통합으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지방 혁신도시 개발이란 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됐다.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과학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공약 파기’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명당 대통령도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이 최종 결정되자, “과학벨트가 제2의 과학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고만 말했을 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결과 LH의 경우 당초 전주에 토공이 입주했을 때 예상됐던 세수를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그러나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일부가 광주와 경북 등지에 분산 배치되는 만큼 현재로선 탈락 지역에 대한 추기적인 지원책 마련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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