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 "공급시기는 하반기 결정… 민간 참여는 3차부터 가능할 듯”<일문일답>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중앙정부 지자체 윈-윈 차원에서 선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7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주택의 실제 공급 시기는 올 하반기에 정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당초 폐지가 예상됐던 사전예약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의 경우, LH가 포기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당초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차원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전예약제는 포기하는 것인가. 4차 보금자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4차는 2개 지구다.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4차 역시 올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5차도 하반기에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승인에 들어갈 것이다. 사전예약과 관련해서는 사전예약이 민간건설 부작용 초래한다는 지적있어 시장상황 좋지 않을 경우,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4차 사전예약 하려면 5~6월중에 확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4차도 지구계획 자체가 7월 정도는 돼야 한다. 사전예약은 10월 이후나 되야 가능하다.”

- 사전예약제 자체가 폐지되는건가. 광명시흥지구는 지구계획이 확정됐나.

“사전예약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책에서 사전예약이 민간시장 악영향 준다는 우려가 있어서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실시할수도 안 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광명시흥은 면적이 대단히 큰 지구이기 때문에 보상 등 준비하는데만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전망된다. 내년쯤에 보상 추진해서 사업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번 5차는 실제 공급가능 시기는. LH 재정난에 따라 민간과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공급되지 않은 지구 중에 민간과 공동사업 가능한 회차수는 언제쯤인가.

“5차 공급 시기는 하반기에 지구 계획 확정되면 그때가서 구체적 공급가능시기를 확정할 것이다. LH의 자금난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사업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만약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활용해 사업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3차 지구부터 민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의 경우 지난 2월에 LH가 사업자체 포기한 걸로 아는데 보금자리 추진하는게 무슨 의미인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원래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시된 사업이다. LH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역현안 사업이라던가 국책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참여가 어려워진게 현실이다. 이번 보금자리로의 전환은 지역 현안 사업이지만 과천 지역의 입지나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선정된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도 당초 개발사업의 방향 유지하면서 지식산업 용지 확보할 수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입지를 이용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윈-윈 차원에서 이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됐다”

-하남미사, 부천옥길 등 몇 군데 지구가 보상 지연되면서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LH 같은 경우, 재무구조가 안 좋아 보상 문제 지연될 것 같은데, 나머지 보상 지연 지구와 5차는 어떻게 보상 진행할 것인가.

“하남미사는 6월까지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조만간 현금보상에 들어갈 것이다. 일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6월에 민간참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업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별 보상일정은 원칙적 지구지정차수별로 진행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