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北인권 개선, 유럽국가들에 역할 기대”

佛 ‘르몽드’지 인터뷰 “한·미동맹은 전쟁 억제 목적.. 北도 이해할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협조를 주문하고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할 상황이 있어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럽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요시해온 만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가 남북한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양국 동맹관계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린 북한에 그런 점을 이해시키고 있다”면서 “북한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군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 태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북한도 이젠 무모한 도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 때가 됐다”고 답했다.
　
　북한 권력의 ‘3대 세습’에 따른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여서 어떤 변화가 올지 속단키 어렵다”면서 “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체제를 지키는데도 더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베트남과 같은 형식의 ‘개방’을 하면 경제적으로 빠르게 자립할 수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도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유럽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최근 신흥국의 성장으로 개편 필요성이 있었다”며 “선진국과 후진국,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작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IMF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었다.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따.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관한 물음엔 “원전안전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를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변화 대비 등의 차원에서도 원전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답했다.
　
　“앞으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늘면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겠지만 당분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건설공사를 수주한 게 안전성보다는 가격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UAE를 과소평가하는 얘기”라며 “원자력은 효용성과 안전성이 평가기준이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년간 한국의 원전이 ‘1등’이라고 인정했고, 한국은 (원전 외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작년 서울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확인하고 또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토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식량의 73%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민간 기업들이 옥수수나 밀 등을 재배하기 위해 외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대면 형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