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채택 반대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한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다. 그러나 중국 측이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깨고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제위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포르투갈 대사는 보고서의 진술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안보리는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의 리바오동 유엔대사는 "현재 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만 전했다.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쳐볼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국가들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기술들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간에 금수 무기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제 3국을 통해 탄도 미사일 부품들이 선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 3국에 대해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당초 12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중국 전문가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24시간 연기돼 13일 제출됐다.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 전문가가 본국으로 부터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연례보고서에 대해 '소위 유엔 내부 자료'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안보리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란 외교부도 보고서의 북한-이란간 탄도 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1월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가 합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