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 수용불가”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항) 건설 1차 실무지원협의회’ 회의 결과를 1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회의엔 총리실 김호원 사무처장과 허언욱 정책관,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해양부 강범구 항만정택관, 제주도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해군기지 건설공사 일시중단 요청에 대해선 국방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용대 전력정책관은 “공사일시중단은 장기간 공사표류, 매월 59억8000만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이 손실을 본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혜택인 지역발전계획은 오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원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주도가 주도해 내용을 작성한 뒤 정부와 정책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는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후 오는 12월엔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는 지난 17일 해군기지 공사부지에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사 일시중단을 요청했다. 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주민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서도 공사중단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