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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장관, “지난 3년 3개월이 1년 1개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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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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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보금자리·LH통합 등 시작, 완성 못해 아쉬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3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1개월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죽어라 일했지만,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MB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를 이끌어온 정종환 장관이 부처 최장수 재임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떠나간다. 동시에 지난 40년간의 공직 생활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중 현 정부의 굵직한 국책 사업을 대부분 수행했다.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지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했다. 개각 때마다 교체설이 돌았다. 하지만 결국 최장수 장관이 됐다. 정 장관의 지난 3년 간을 돌아봤다.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중심에 서야 했다.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비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이후 대운하 사업이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많았다.

지난 2008년 6월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문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돌출 행동이나 문제성 발언 등이 화제가 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위기도 있었다.

여기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올랐다는 풍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정 장관이 최장수 장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 됐다. 정 장관을 대신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국정감사 때마다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정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어조로 야당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고, 법적공방에도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과 본사 이전 문제를 정리한 것도 정 장관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낙제점이란 평가다. 재임 기간 '주택 경기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바로 서울 중계동 등 강북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둘러보며, 전·월세 시장을 점검할 정도로 신경은 섰지만, 무섭게 오른 전·월세 가격으로 '전세 난민'까지 생겨났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싼 가격으로 '로또'라 불렸으며, 민간 주택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 장관이 이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 제1차관으로 정 장관을 보필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계속 이어가게 됐다.

정 장관은 "장관이 돼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했지만, 완성을 못한 것은 아쉽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바통터치'가 잘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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