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이주영, 방통위 정치중립 훼손말라”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해왔지만 오늘 오전 사건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18일 주장했다.
　
　양 위원은 이날 오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정부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통위를 강하게 질책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 의장실에서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이 요금인하 방안을 보고하자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당정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갔다”면서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언론 보고 알면 되겠느냐”며 신 위원을 추궁했다.
　
　이에 양 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방통위 기자실에서 이 의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는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기구가 아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다”면서 “방통위를 만들 때 중요하게 바라봤던 포인트가 정치적 중립이었고, 그래서 현실적 대안이 대통령 직속 배치였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여기(방통위)는 2명의 상임위원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의제 기구로, 여야가 기본적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다. 정책위 의장이 방통위의 위상을 훼손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법적 검토까지 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한나라당 간의 당정 협의는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 위원은 “방통위의 당정 협의는 아주 웃기는 얘기”라면서 “양문석·김충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은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한다면 여기가 무슨…”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추천의 김충식 상임위원도 “양 위원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직을 참조해 만들어진 방통위는 기존의 정부 부처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보고하라 마라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양 위원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