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의결권 행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18일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곽 위원장에게 “기업 건전성과 윤리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관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정부의 개입없이 그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수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기금운영위 산하에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이 부담이 되는데 연금 수익을 1% 올리면 고갈 시점을 10년 연기시킬 수 있으며, 1.5% 올리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배석한 국회 기획재정위 유일호 의원은 “소위를 민간인 전문가로 채운다고 해도 정부 눈치를 보는 기금운영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장과 곽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방안과 엔젤투자(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위원장은 “생활비가 많이 드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최소한의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나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부의장이 전했다.
　
　그는 엔젤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신생 창업을 통해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정리가 되면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에 “그 동안 엔젤투자의 나쁜 사례를 치유하며 세제상ㆍ행정상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