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전국 4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건설사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4.8%는 ‘경영여건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답했으며, ‘더 이상 악화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40.0%에 달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는 ‘자금조달 애로’(43.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미래 불확실성’(27.1%), ‘인·허가 지연’(14.7%), ‘수요자의 무리한 요구’(8.0%) 등이 꼽혔다. 자금조달 애로유형은 ‘신규자금 지원기피’(51.5%), ‘추가담보 요구’(21.6%), ‘대출한도 축소’(16.9%), ‘대출금리 인상’(10.0%)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도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중소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면 사업성 있는 공사의 표류는 물론 유망 중소기업까지 경영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5월까지의 건설수주 계획 대비 실적’을 조사한 결과, ‘못 미친다’는 기업이 49.8%에 달했고, ‘넘겼다’는 답변은 4.5%에 그쳤다. 목표 대비 부족한 폭은 ‘20~30%’(27.6%)가 가장 많았고, ’10~20%‘(16.6%), ’50%이상‘(16.5%), ’30~40%‘(16.1%), 40~50%‘(12.6%), ’10%미만’(10.6%)이 뒤를 이었다.
중소건설사들은 최근 양도세 및 토지이용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기업의 16.5%만이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도움 안 될 것’ 83.5%), 실제 ‘주택건설을 늘릴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10.5%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들은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62.8%)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대다수 기업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80.8%)고 응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관건임을 나타냈다.
또 ‘하반기 주택분양사업 계획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가격경쟁력 확보’(52.0%)라고 답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크게 치솟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건설업계 최대현안으로는 ‘공사비용의 상승과 가격반영 곤란’(38.0%), ‘공사물량 감소‘(31.5%), ’공사대금 회수부진‘(13.8%), ’주택수요 변화‘(10.3%) 등을 차례로 지적했으며, 특히 지방건설사의 경우 ’공사물량 감소‘에 대한 응답비율이 수도권의 2배를 넘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일감부족 현상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설산업 지원방안으로 응답기업의 42.5%가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확대’를 주문했고 ‘규제완화’(18.3%), ‘정책자금 지원강화’(17.0%), ‘최저낙찰제 확대유보’(15.7%)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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