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00~200원 인상될 듯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와 실무협의 진행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하반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0~2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대로 65세 이상부터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무임승차 손실액이 커 이를 국비로 지원방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는 2조2654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수천억원에 이리는 운송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만해도 서울메트로(1∼4호선)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 2266억원 등 총 5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거푸 동결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많아 사실상 이 방안을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무인승차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2062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으로, 2010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1조515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평균 운임은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하면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지하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가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