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5차 보금자리' 꼭 지금이어야 했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전셋값도 오르고,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다.

특히 ‘하우스푸어’라 불리는 주택소유 중산층들은 빚을 내 사들인 집값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함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이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종국적으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실적도 악화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건설산업이 위축됨은 물론이다.

주택정책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시점)도 이에 못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박한 점수를 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서민들이 주변 시세 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상품이었지만 추진과정에서도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기존 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나 청약이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입지 좋은 곳에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있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보금자리주택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꼭 지금 발표해야 했느냐하는 시점의 문제다. 이번 발표로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수도권 민간주택시장이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구지정 발표 후 찾아갔던 강일3·4지구와 고덕지구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끊길까봐 울상이다. 건설사들의 불만도 쌓여가기는 마찬가지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한 건설사 임원의 원망(?)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