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동판 마셜플랜' 문제는 돈"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동 민주화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중동판 마셜플랜'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NYT)가 "말은 좋은데, 문제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만사에 때가 있듯이 국제 정치에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미국은 고통스러운 재정 긴축 국면에 직면했고 유럽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위 정부관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미화 10억 달러의 이집트 채무 탕감과 추가로 10억 달러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시인했다.

미 외교협회(CFR)의 중동문제 선임 연구원인 스티븐 쿡도 "이집트의 대외 부채가 3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제도 추락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은 매우 소액"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랍권에서는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지역 공동체 기구가 없어 선진적인 EU 가입을 미끼로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정책을 유인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은 다음 주 프랑스에 모여 이와 관련해 뭔가 급조해내야 할 형편이다.

미국과 유럽이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작 아랍권 내 돈줄 역할을 할 '부자 나라'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다. 왕정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부국들이 역내 민주화 이행 과정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데 마음 내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은 오바마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을 저버렸다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우디는 현재 민주화 바람이 기존 통치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팀은 "한때 선진경제였지만 2차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적용한 마셜플랜과 지금의 이집트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며 "저개발 국가인 이집트는 오히려 스스로 경제를 개방하고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집트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상징적'임을 인정했고, 경제지원 방안 자체가 민주화 진척과 연동돼 있음을 분명히 해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지원을 중단할 채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NYT는 "아랍권에서 민주화 이행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평소에도 매우 힘든 과제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 긴축의 시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