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3% 인상 전망...대내외 기관 대부분 4%대 전망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물가는 크게 높이고, 성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했다.

KDI의 경제전망 수정은 대내외 주요 기관들과 대체로 유사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4월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이 4.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KDI와 유사한 4.3% 성장률을 전망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 4.6%)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경제전망 기관 역시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물가 증가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증가율을 4.5%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3.9%) 상승률과의 차이가 0.6%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보다 폭이 더 적다. 성장률 (4.3%)이 물가상승률(4.1%)과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DI(0.1%포인트)는 말할 나위도 없다.

유독 정부만 올해 성장률을 5.0%로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3.0%를 전망하고 있다. 양 지표간의 차이는 2.0%포인트로 여타 대내외 기관과 차이가 크다.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을 그대로 두고 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외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데이타를 취합할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치를 근거로 경제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해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인플레를 자극할 정도라는 데 무게감이 실린다.

물론 정부의 성장전망에는 이른바 '의지'가 담겨있기는 하다. 자연스러운 성장률과는 별개로 정부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경기부양을 하고자 하는 바램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석하 KDI 거시·금융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여건이 정상화됐음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재정준칙'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하도록 한 재정규율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전망 수정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1분기 GDP 통계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물가와 GDP 전망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