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최근 일본을 강타한 비극적인 지진, 해일 및 원전 사고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원자력 시설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일본정부는 동 사고를 통한 교훈을 한국, 중국 및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세계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많은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인식하면서, 원자력 안전 확보가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이며, “안전제일” 원칙이 확보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였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안정화해나가고 동 원전 사고의 최종적인 해결을 달성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연재해로부터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전문가 간 협의를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협의는 2008년 9월 3국간에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혹은 여타 포럼에서의 3자 및 양자 간 협의 틀을 통해 안전규제, 방재체제, 비상대응 및 기타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실시될 것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를 실질적이고 확실한 협력의 틀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긴급사태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전문가 교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원자력 사고시 기류 분석·예측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사고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생산품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과 이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금년 6월 개최되는 IAEA 원자력 안전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