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모두발언]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일·중·한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처럼 기자회견을 갖게 돼 기쁘다. 이번 회의에선 여러 과제에 대해 중요한 지적이 있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중국과 한국 양 정상이 (지진) 피해지인 미야기(宮城)현과 후쿠시마(福島)를 방문해줬다. 피해주민에 대해 아주 고마운 말을 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일본은 안전하다’, ‘일본의 먹을거리도 안전하다’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양 정상이 이처럼 피해지역을 찾아가준 결과다.
　
　그 결과 전 세계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두 정상의 행동이야말로 일본의 복구 지원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회의에서 3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것이다.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의견 일치를 봤다. 수출입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대응을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긴밀하게 공조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재난 관리와 관련해 동일본 대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 긴급구호팀, 물자 파견, 수용 원활화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지역국제정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내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 회담 공동성명 위반인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현안을 해결키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려면 3국간에 공조해야겠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난 납치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양국 간 일치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과 중국·한국 3국의 공조와 협력이 더 전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이 지역의 평화·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 세계 전체에서도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생각한다.
　
　양 정상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년엔 원자바오 총리가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주겠지만 앞으로도 3국간에 아주 협력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이번 회의는 일본 측이 특대지진을 겪은 특수한 상황에서 개최한 거다. 간 총리와 정부는 어려움을 극복해 예정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를) 환대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어제) 오전에 베이징(北京) 출발, 센다이(仙臺)로 직접 날아갔고, 그 후 차를 갈아타고 나토리(名取), 후쿠시마에 가서 피해지역 일부 주민을 위로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일본 국민에게 중국 국민의 심심한 애도와 진심어린 동정을 직접 전달하자는데 있다.
　
　가는 길에 보는 전경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일본 국민의 고통을 뼈아프게 느꼈다. 이재민과 만났을 때 일부 이재민은 이미 아픔에서 벗어나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거대한 자연재해를 직면할 때 이웃나라 간의 상호 지지가 중요하다. 3년 전 중국 스촨(四川)에서 특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한국 정부는 제일 이른 시간에 원조했고 구조팀을 보냈다. 일부 정치가와 민간 조직은 성금을 모아줬다. 이명박 대통령도 친히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위로했다. 중국은 지진 구조를 통해 자신감과 영향을 증대시켰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일본 지진 대응을 위해 가능한 도움을 제공코자 한다. 500명의 일본 청소년 중국 방문을 요청하겠다.
　
　지난 3년은 어려운 3년이었다. 국제 금융위기, 특대 자연위기, 복잡한 국제정세가 있었는데, 중·일·한의 협력은 이런 시련을 견뎌내고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명운도 밀접하게 연관돼 동주공제(同舟共濟), 호혜(互惠), 윈-윈(win-win)이 3국 국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간 총리가 회의 성과를 소개하고 3국간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소개했다. 난 다음을 강조코자 한다.
　
　첫째, 일본 피해 복구와 경제 진작은 일본 국민의 복지와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중·한 무역, 세계 경제 성장과도 관계돼 있다. 중국은 복구시찰단, 무역투자촉진단을 파견하고 중·일 간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고 교류를 확대할 거다. 여행사에 여행 허가를 할 거다.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로 일본 식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거다. 일본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적극적 조치, 최대한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일본과 협력하겠다.
　
　둘째, 일본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일본 측 요구가 있다면 중국은 전문가 기술, 설비에 관한 지원을 수시로 제공할 거다. 3국은 이웃나라, 인구가 많은 국가로서 각자 수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교류, 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걸 제의한다. 응급 방사능 감시, 구조 평가, 기술 연구 협력를 제안코자 한다.
　
　셋째, 재난 관리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재해를 연구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엄격하게 경비하는 자세로 재난에 따른 손실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 하반기에 동아시아 지진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동북아 지진해일, 화산폭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키 위해 1000만 인민폐를 낼 거다.
　
　넷째, 난 연말까지 3국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끝내고 공식 협상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동의한다. 3국 투자협정을 위해 일본, 한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내에 협상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섯째, 풍력, 태양, 조력, 바이오에너지를 연구를 가속화하겠다.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할 거다.
　
　여섯째, 중국 순환 경제 체제 구축할 거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보람.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중국 순환경제시범 기지 건설 작업을 가동하도록 노력. 일본과 한국에 비슷한 기지를 세우는 걸 지지한다.
　
　(3국 정상회의는) 3년 전에 일본에서 중·일·한 지도자가 처음 단독으로 개최하면서 3국이 미래지향적인 전 방위 파트너가 될 것으로 봤다. 통찰력 있는 결정이었다. 3국이 손을 잡으면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안정하는데 유리하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3국 국민에게 자신감과 역량을 전달했다. 3국의 협력이 더 높은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 먼저 3월11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직접 피해를 보신 사람들 뿐 아니라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격려의 말을 전한다.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번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하고 따뜻이 환대해준 간 총리와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난 어제 센다이 및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했다.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있음에 감명 받았다. 피해 지역을 보면서 일본 정부가 노력해서 많이 정리됐지만 가슴 아팠다. 상처 받았을 어린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이 웃고, 내게 안겨오고 하는 걸 보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밝은 표정에 위로가 됐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우린 일본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우린 친구’라고 일어로 쓴 부채를 갖고 왔다. 그걸 전했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봤고, 한국 어린이의 마음도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고 많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 한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일본 국민에게 전하고자 한다.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다. 해가 갈수록 동북아 3국의 비중이 커진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통상 17%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비중을 갖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이 세계 안정과 번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회의 주제에 대해 3국이 별 이견이 없이 합의한 건 4차례의 회의를 계속하면서 자주 만나 얘기함으로써 매우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문제가 있었다.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고, 또 동북아 역내에서 양자 간 불편한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극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내년에 중국에서 열릴 5차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원자력 안전 문제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까지 충격을 줬다. 원자력 안전은 과학적이고 면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안심시켜야 한다. 과학적 대응과 더불어 대중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 우리가 절실히 알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사전·사후 수습하는 과정 등 면밀히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에 이른 건 사실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에도) 3국간에 재해에 대한 문제, 원자력 문제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 안전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번 회의에서 그 점에 대해 간 총리가 자세한 보고해주고, 3국이 ‘서로 협력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는 건 하나의 큰 진전이다.
　
　특히 3국은 협력 기반을 통해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차장 두 사람 등 세 사람을 확정했다. 3국 간엔 정상회의뿐 아니라 관련 기관장 모임이 1년에 100여 차례 열린다. 사무국이 관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3국 정상 간에 합의했고, (사무국이) 금년에 출범하게 돼 3국 협력 관련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3국 사무국 협력을 고맙게 생각한다.
　
　동북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선 3국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문제에 대해선 간 총리가 말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3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협력뿐 아니라 평화 안정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길 바란다.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선 핵 안보 문제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성공적인 핵 안보 회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동북아 3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는데 서로 합의했다.
　
　동북아 3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매우 크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합의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4차 회의도 그런 점에서 매우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간 총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노력해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뤄냈고, 한편으로 3국 정상이 피해지역인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알려 관광객이 오고 상품이 팔리고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간 총리와 일본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질의응답]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부속서에 원자력 안전 협력과 관련해 ‘원자력 사고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생산품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가 있다. 외국의 과잉 수입 규제나 악소문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나.
　
　△간 총리: 먼저 ‘악소문’ 피해와 관련해 양국(한국·중국) 정상이 직접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을 찾아가 피해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피해지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오이, 방울토마토 등을 같이 먹었다. 이런 걸 해준 것 자체가 일본의 먹을거리를 포함한 안전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악소문, 풍설에 입각한 수입금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양 정상이 얘기했듯 중국에 수입조치 완화를 요구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했다. 한국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 거라고 이해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 결과를 설명해 달라. 북핵 6자 회담이 침체된 지 2년이 넘었다. 중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원 총리: 이번 중·일·한 지도자 회의 기간에 우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했다. 3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되고 각 나라 간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동시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고 대화 기초가 취약하다는 점 또한 주의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대화 모멘텀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키우며, 각 나라가 협상을 조속히 가동시키고 계속 협상해나가도록 추진하는 거다. 각종 양자 및 다자회담 통해 6자 회담 조건을 마련하고 한반도가 대화협상의 길로 가는 걸 추진하자는 거다.
　
　2년여 간 지역 정세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중국은 평화를 위해 6자 회담 정지작업을 해왔다. 우린 대화·협상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출구라고 확신하고, 6자 회담은 지역의 평화안전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한반도(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각 나라의 이익이 관련돼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 안정을 실현하는 건 우리의 중요 사명이다. 우리 각 나라가 손을 잡고 계속 나가면 진전이 이뤄지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거다.
　
　-3국 정상이 직접 일본 대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3국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한·일·중FTA는 다소 속도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이 대통령: 3국이 합의하는 과정에 FTA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초 계획은 2012년 연말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는 거였다. 그런데 3국의 다른 분야 협력,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봐서 서로 협력하면 통상의 여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시한을) 1년 당기기기로 했다. 금년 연말까지 산·관·학 합동연구를 끝내고 내년엔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앞으로) 그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있을 거다.
　
　산업별로 FTA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어려운 건 어려운대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어느 것인지에 대해선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 협상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