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재정상 “지진복구에 최대 199조원 예상”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22일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재건사업에 10조~15조 엔(약 1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채무상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채권 발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요사노 재정상의 이런 발언은 복구사업의 비용 충당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그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복구 채권을 발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몇년 내에,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재정상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지난 3월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대전 이후 최대의 복구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의 여파로 전력난, 공장 폐쇄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난 1분기에 전문가 예상치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