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홍수, 美 보험프로그램 적자'눈덩이'

카트리나로 이미 180억 달러 적자…보험료 인상 등 개혁 난제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미시시피강 홍수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고 미 정부가 100% 보증하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적자액이 18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적자의 대부분은 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에 따른 피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남동부를 관통하는 미시시피강 홍수피해로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FEMA는 홍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해에는 연간 모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다. 지난해만해도 약 3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모아 약 7억2700만 달러를 보험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홍수피해가 커져 보험금 요구액이 보험료를 넘어설 경우, FEMA는 재무부에 부족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재정적자를 불리는 요인이 된다.

크레이그 퓨게이트 FEMA 청장은 최근 의회에서 "올해 '비극적 손실'을 맞게 될 경우 FEMA는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것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CNN머니는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FEMA가 재원 부족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보험료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EMA가 스스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데다, 보험료에 실제 위험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손실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계속 홍수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FEMA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FEMA에 청구된 보험금 가운데 25~30%가 1%에 불과한 가입자들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NEIP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나 구조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