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 '남북대화 강조'

대북정책 공조확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3개국 정상회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3개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예상케 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3국 정상회담 시 남북대화가 강조된 것이 눈길을 끈다.

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3개국 정상선언문도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3개국 정상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6자회담 재개 여건’을 강조한 것은 남북대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3개국 정상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회담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외교소식통은 “한중일 정상이 남북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