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들, 서민주택 건설 핑계로 대출

(아주경제 김영훈기자) 중국 정부당국의 긴축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운 가운데 국유기업들이 서민주택 건설을 이유로 쉽게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전문 사이트 차이신왕(財新網)은 서민주택이라는 미명 하에 굳게 닫혀있던 은행의 금고도 열렸다면서 서민주택이 또다른 부패와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초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서민주택 건설에 국유기업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올해 달성하려는 서민주택 1000만가구 건설은 자금이나 토지 확보 면에서 실현이 힘들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국유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자위는 국유기업에 대해 “서민 주택을 위한 토지 공급, 투자 보조, 재정 지원, 융자, 세수 등 여러 방면에 대해 우대 정책을 활용해 서민형 보급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주택 건설은 국유기업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출도 받을 수 있어 강렬한 유혹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서민 주택의 범위가 재개발, 확장, 사원용 아파트 등으로 매우 넓어 잘만 포장하면 상업용 개발로 변칙 이용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유기업 부동산 업체 책임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가 체결한 많은 포괄적 협상 계약서에는 서민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섞인 조항이 많다”면서 “이는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향후 토지를 저가에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도 상대가 국유기업일 경우 국유자산을 유출했다는 직책을 피할 수 있기에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이 책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