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 더이상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 방식이 대규모 지구지정에서 소규모 토지와 지역현안사업지구 중심의 개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차 지구부터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소규모 단위로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도심과 가까운 30만㎡ 안팎의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자체가 옛 ‘지역현안사업지구’로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발굴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5차 지구 4곳 가운데서도 강동구 강일3지구가 33만㎡ 규모로 지정됐고, 지역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지정될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는 소규모 지구가 복수로 지정되거나 지역현안사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신도시급이나 하남 미사지구와 같은 대규모 지구는 더이상 나오지 않는 셈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대규모 가용택지가 부족해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 조건인 환경평가등급(3~5등급지)이 낮으면서 서울 도심에서 20km 이내에 분양성이 갖춰진 대규모 그린벨트가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도 원인으로 꼽힌다.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많이 들고, 이로 인해 착공·분양 등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 아무래도 보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를 소규모로 만들면 녹지율,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덜 들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100만㎡ 이하는 광역교통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30만㎡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을 대규모로 지정해 바로 인근에서 분양할 민영 아파트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소규모 개발로 전환할 경우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9만8천가구의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2012년까지 32만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만2천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부지 면적이 큰 곳들이 더러 있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