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 수도권 지역 대규모 불법 토지개발 혐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허베이성 샹허(香河) 일대에 아파트를 대규모 건설하고 있는 완커(萬科) 등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가 불법으로 토지를 개발한 혐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도 있어서 향후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21세기경제보도) 25일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 샹허에 건설 중인 완커의 환칭청(歡慶城)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아파트는 총 1,2차로 나누어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로 총 토지면적만 28만㎡가 넘는다. 특히 1차 단지의 경우 이미 300여 세대가 전부 분양 완료된 상태다.

환칭청 1차 아파트를 구매한 왕(王) 씨는 24일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지 생각지도 못했다”며 “현재 완커 측에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 완퉁(萬通)이 건설 중인 즈텅바오(紫藤堡) 아파트 건설도 비슷한 처지다. 현재 건설 중인 이 아파트는 현재 200여 세대가 전부 팔렸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샹허 일대에 토지 불법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 면적은 약 67만㎡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수도권을 적극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너도나도 이곳에 진출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에서는 샹허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토지 불법 사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현재 각 아파트 건설 공사는 물론이고 아파트 판매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막대한 손해배상액. 만약에 이들 아파트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질 경우 이미 분양된 주택은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의 반발도 거세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서는 정식적인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를 양도받았고, 수속절차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방 정부가 불법으로 토지를 양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개발업자나 주택구매자 모두 지방 정부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