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면세점 3000위안 더 높이나?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면세점)을 현행 월 소득 2000위안(33만7000원)에서 3000위안(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개인소득세 개정안을 만들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넷이즈닷컴(www.163.com)이 중국 전역의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0%가 “기준이 낮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가운데 26만명만이 3000위안 이하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4명은 4000~1만위안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5명이 5000위안을 제시해 가장 많았다.

공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한 학자 가운데는 야오징위안(姚景源) 국가통계국 전 경제전문가, 예일대 금융학교수 천즈우(陳志武) 등도 포함됐다.
　
개인소득세 기준을 현행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올릴 경우 보험 공제 후 소득이 3000위안인 근로자는 매달 75위안의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최고세율인 45% 적용범위에 기존 40% 세율 적용소득범위를 포함시켜 고액 수입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확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60%가 반대, 40%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