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양국 무엇을 주고받나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엿새째인 25일 베이징(北京)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담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비핵화 회담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식량지원 등 북·중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후계구도 안정화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 긴장상황을 완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한 동북3성의 경제개발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3대세습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비핵화, 북중경제협력, 북한권력승계 등의 세가지를 축으로 서로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방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챙기기’ 행보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경협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간 방중 기간에 창춘(長春)의 이치(一汽)자동차, 양저우 한장개발구의 징아오 태양광을 포함한 3개 IT업체, 대형 할인매장, 난징(南京)의 판다 전자를 둘러보는 등 경제 시찰에 집중했고 이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에게 동북3성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연계한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계획’을 적극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창지투 계획은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농산물을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항이 아닌 북한의 라진항 또는 청진항 등을 통해 중국 남부로 운송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 그동안 이른바 동해출항권을 싼 값에 얻으려 했고, 북한은 이를 매개로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합의가 어떤 합의가 도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후계구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선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고서 그동안 북한 대내적으로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해오면서 ‘현실권력’으로 부상하는 점은 중국의 현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해 중국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이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본 방침이다. 특히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중국이 선(先)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1월 남측이 제기한 남북 비핵화 회담을 북측이 수용하라는 의사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중 당시에도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역내 긴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