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주요내용은

(파리=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을 넘어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 간에 기후변화와 환경악화 문제에 대처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녹색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소개한 제1장에서는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확대해야 하지만 자연자원 고갈 및 환경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뤘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와 혁신 촉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과 고용의 새로운 원천으로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녹색성장정책의 틀을 다룬 제2장에서는 각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 경제ㆍ환경 분야의 개혁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녹색성장 추진의 정치ㆍ경제학적 고려를 다룬 제3장은 녹색성장에 따른 변화에 근로자와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색성장의 측정을 다룬 제4장은 녹색성장을 △환경ㆍ자원 생산성 △환경 자산기반 △환경적 삶의 질 △경제적 기회 및 정책대응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실현을 주제로 한 제5장은 환경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핵심적인 시장제약 요인을 진단해 경제 개혁 우선순위와 과제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녹색성장'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사례를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2장에서는 녹색성장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기술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 계획,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녹색예산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녹색성장의 국제협력 부분(제3장)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를 국제적, 지역적 기구나 정부단체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간의 지식공유를 증진시킴으로써 개도국의 빈곤감소, 사회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소개하면서 OECD 녹색성장전략 전파를 위한 향후 협력 추진 대상을 명기했다.

하지만 OECD 녹색성장 전략은 '시장'과 '혁신'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전략 수립과 재원 마련, 각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이 향후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