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투자비용 보전하는 ‘갭(GAP)펀드’ 만들자"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민간 투자사업 발전을 위해 투자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는 ‘갭(GAP)펀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부문이 갭펀드를 조성해 사업 위험을 분산시켜,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SOC(사회간접자본)포럼이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부족한 SOC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그동안 약 16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9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같은 안전장치와 민자 유치에 급급한 정부 정책에 기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는 등 각종 문제점도 발생했다.

또한 MRG가 폐지된 이후,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총 투자비가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12개 사업(도로 10개, 철도 2개)의 금융 약정 체결이 늦춰지고 있다.

송 대표는 민자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MRG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사업 위험 완화 또는 분담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적으면 그 차액(갭)을 보전해주는 갭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갭펀드 조성방법으로는 정부가 재정(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만드는 방법과 정부와 민간(공적기금 포함)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방식으로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무상 재정지원(보조금) △배당권리가 후순위인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에 투자 △사업시행법인에 후순위 대출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시행법인에게 대출하는 것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업방식과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TO(수익형민자사업)+BTL(임대형민자사업), RTO(개량형민자사업), Shadow Toll(통행료를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꼽았다.

갭펀드 도입시 민자사업 자금 조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