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사청문회, 與野 정책·현안 '공세'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25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과 후보자 간에 경제 정책 및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경제관과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물가불안이 심각한데 정부의 거시경제지표 목표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감세철회 논란에 대해선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저축은행 부실 및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질문엔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에 자신의 주도로 현재의 금융감독체제가 입안됐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과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과 대비해 본다면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어서 중시하고 있다"며 "저는 원래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감세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법인세 등 세금의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이 낫다"며 "이는 학계와 세계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도덕성 및 대통령과의 코드인사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트위터에 지난 3월 4일 제네시스 쿠페를 출고받아 운행 중인 등 재산 허위 신고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박 후보자는 병역과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탈세 등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딸은 2009년 10월 30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데, 지난해 4월 21일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 같은 해 10월 15일 복수국적 보유자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