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인하한 현대차 과징금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6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10월께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키로 한 현대자동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4년 3~4월에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6억9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