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1 국제컨퍼런스]김중수 총재 “중앙은행 필요시 금융기관 조사권 줘야”

한은 국제컨퍼런스 개막...세계 석학 다양한 금융해법 제시할 듯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금융의 개혁방향으로 중앙은행의 직접 조사권을 언급하며 한은법을 둘러싼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 관리를 위한 각국의 명확한 노력과 입장 정립을 강조했다.

김중수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방향‘이라는 제목의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원인으로 장기적으로 완화된 통화정책과 환율 불균형 지속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재는 글로벌 위기 반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자국은 저축률 제고 및 재정건전화를, 흑자국은 소비확대와 금융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경제와 금융부분의 밀접성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은의 조사권 부여와 관련한 한은법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해야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문제에 대해 김 총재는 선진국은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축소해야 하는지, 축소할 경우 어느 속도로 어떤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선진국간 공조가 필요한지 각국의 노력으로 충분한지, 질서정연하게 국가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은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일본은행 부총재와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교수가 맡았다.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부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장기간 외환시장 개입은 장기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아시아 각국의 금융인프라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 하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정립을 언급하며 “국제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건전선 규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자본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IMF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틀간 총 6개 세션으로 나눠 각각의 주제에 따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첫번째 세션1에서는 안젤로니 유럽중앙은행 고문과 피사니-페리 브뤼겔 국장이 ’G20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세션2에서는 쉬머클러 세계은행 선임연구원이 ’신흥시장국의 금융발전: 정형화된 사실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세션3에서는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하에서의 IMF의 역할을 주제로 골드스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며 세션4에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안정‘이란 주제로 레인 트리니티대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다.

다음날인 27일에는 퍼스워드 인텔리젠스 캐피탈 의장의 ’거시건전성 규제‘주제발표에 이어 ’금융시장 통합과 자본유출입 규제 효과분석‘에 대해 한은의 김병기 선임연구원, 이명수 전문연구원이 공동발표한다.

특히 컨퍼런스 마지막날인 27일에는 국제금융의 재편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어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