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ODA 효율성 떨어져.. 원조기관 단일화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등 ODA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무상 원조 간 연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유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협력기금사업 집행을 늦추거나 무상원조 예산을 축소해 유상원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수원국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유상원조 축소·무상원조 확대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ODA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나뉘어 있고 개별 부처도 각자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총리실에 “원조 정책 효과와 ODA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조기관의 정책·집행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와 외교부도 최빈국 유상원조를 확대하면서 무상원조를 줄여 최빈국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어긋난 것으로 지적됐고, 중점협력국을 지정 운영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수년간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비율을 갈수록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시공업체가 국외에 건설한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는 등 부실 시공을 해도 제재 조치가 없고,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방치하거나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물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5개 기관이 실시한 8개 국가 75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작년 9~10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