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해야 할 일”

“靑이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 연기금이 보유한 민간기업 주식의 주주권 행사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국가재정법과 상법에도 나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그동안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이 너무 세서 눈치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민에게도 주주로서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른 관치(官治)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민간이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주주권행사위원회’를 만들자는 새로운 안(案)이 나왔다. 그런 독립기구를 만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곽 위원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자본주의 국가면 거의 다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시행착오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현재 상세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곽 위원장은 청와대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이 문제는 청와대가 ‘한다,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며 “다만 정부는 이걸 ‘꼭 하겠다’고 하면 관치로 보일 수 있어 걱정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 내 논란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동의하나 정부재정과 향후 대학 구조조정 등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