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1 국제컨퍼런스]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소통 위해 정보공유해야”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美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일문일답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은행이 26일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베리 아이켄그린 美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소통이 미흡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전망과 금융위기 후 아시아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다음은 아이켄그린 교수와의 일문일답.


-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QE2)이 6월 말에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및 통화기조 정책의 변화는.

△ QE2는 일종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일종의 보험체계다. 작년 11,12월 미국은 디플레이션를 우려했고 QE2는 이에 대한 보험인 것이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단독으로 대규모의 국채매입을 결정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바꿨고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QE2가 미국의 국채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신흥시장에 흘러가는 방향 또한 바뀔 수 있다. 내년까지는 버냉키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2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 금융위기 후 중앙은행의 달라진 역할과 위상은.

△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감원에 이런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은행과의 소통문제가 더 어렵다. 중앙은행에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연준이 이같은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 확인하고 있다.


- 동아시아 통화 통합에 대한 전망은.

△ 동아시아 통합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통합이 선행되야 한다. 유럽은 정치적인 공조를 상당히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통합이 아직까지 미흡이다.

아시아 단위 통화 여부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유로화와 함께 3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당국이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유럽경제 비중에서 위안화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 한국이 불리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현재의 시스템에 비교한다면 대안이 있는 것이 좋다. 미국이 종전처럼 대책이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와 유로화같이 대안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한국 외환시장 안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은.

△ 외환보유액이 증가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리스트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선물환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작년에 이어 (금융안정화에) 큰 진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국제금융시스템이 개혁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면.

△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답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금융위기는 보통 4년에 1번 온다. 하지만 다음 금융위기는 다른 형태일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증권 시스템 쪽의 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출 시스템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증권 쪽도 마찬가지다.

기존 위기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상존해있다. 국제금융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젤3의 경우 이행이 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


-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 또는 금융조사권 보유에 대한 의견은.

△ 한 기관에서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긴급대출을 해줄 때 양 기관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과 금융당국의 소통부제로 100년만에 뱅크런인 ’노던락‘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지만 각 당국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한국에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될 때 자본통제의 필요성은.

△ 자본통제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에 급격하게 자본유입시 자본통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1997년과 1998년 사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나는 IMF에서 일했다. 당시 IMF는 자본통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IMF는 나에게 새로운 자본통제 전략에 대해 연구를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나는 전통적인 거시경제성 간섭규제 수단에 있어서 자본통제가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자본통제가 IMF에 대표정책이 됐다.


-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 당분간은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며 주요 수출국이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터무니없는 특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을 때일 것이다. 부채한도 문제를 8월 2일까지 해결하지 못하거나 재정건정성을 이뤄내지 못할 때는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을 것이다.

달러가 실패한다면 중국에 의해서 망할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게 있을 것이다.


- 크리스 칸 전 총재의 후임에 대한 의견은.

△ 차기 IMF총재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채무조정에 관련한 전문성, 경험, 자격 등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재무장관을 단일후보로 밀고 있지만, 아시아 및 신흥국의 경우 단일 후보를 지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 금융권에 대한 분리형 감독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분리형 감독체계의 경우 은행이 감독회피거래를 통해 감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형 감독체계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 한국 상황에 메가뱅크의 적합 여부는.

△ 도움도 되고 리스크도 있다. 대형은행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마불사 문제도 가지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대형은행에 대마불사 문제가 있어서 대형은행이 안전하고 경제를 해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비율을 18%로 지정했다. 이는 바젤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