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메디케어 후폭풍 두려워"

공화 우세 뉴욕 보궐 선거구서 민주 승리<br/>민주당은 '이스라엘 후폭풍' 걱정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제26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캐시 호쿨(47%)이 공화당의 제인 코윈(43%)을 누르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험) 개혁안'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이번 선거에서 메디케어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답하는 등 메디케어를 바우처(쿠폰)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했던 공화당이 직격탄을 맞았다.

25일에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메디케어 개혁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반대 57표, 찬성 40표로 부결됐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충격을 주었다.

민주당 의회선거위원회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장은 "내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음을 이번 뉴욕 선거가 잘 보여주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 선거구에서 이길 수 있다면 대부분의 다른 선거구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USA투데이를 통해 밝혔다. 뉴욕 선거구는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이 의원직을 독차지 해온 곳이다.

19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보궐선거를 연구해온 톰 브루넬 미 텍사스달라스대 정치학 교수는 " 보궐선거 결과로 다음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 선거의 82%를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번 뉴욕 보궐선거는 크리스 리 전 의원(공화)이 인터넷 포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상반신을 벗은 채 '여성 구함'이란 게시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후 사퇴,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열렸다.

공화당은 반면 "티파티(Tea Party) 후보로 나선 잭 데이비스(9% 득표)와 제인 코윈이 표를 나눠 가지면서 민주당 후보에 패했다"고 분석했지만, 메디케어가 큰 작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메디케어 개혁안을 작성한 하원 예산위의 폴 라이언 의장은 메디케어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화당의 의도를 왜곡해 유권자들이 현혹됐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새 예산안에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혜택 방식을 바우처(쿠폰) 지급 형태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를 정액 보조금 형태로 바꾸려고 시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었다.

이날 상원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재정 지출 삭감은 동의하지만 일부는 늘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어떤 항목이든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1967년 국경론' 언급으로 불거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친 이스라엘 정책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의혹이 친 유대계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