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후보자 “다주택자 규제 시각 변화해야”

취임 후 주택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권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향후 주택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권 후보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이 미국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택공급을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맞춰가는게 중요하다” 말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를 보완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 서민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배제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등 출구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억제하므로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