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미비점 있으면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이 26일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거나 고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외교통상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미국에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엽제 부분에 대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양측이 협력을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측간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 덧붙였다.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 결과를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며 "북중 교류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이 쿠릴열도를 방문할 당시 재외공관이 비행기표 확보에 협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재외공관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쿠릴열도 방문이) 사적인 성격이지만 지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