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분수령…북핵논의 계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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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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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원 챙긴 북한, 중국과 모종의 합의 가능성<br/>한반도 정세 영향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추진해온 '남북 대화-> 북·미 대화-> 6자회담'이라는 3단계 접근법이 실효성을 거두게 될지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일·중 정상회의와 김 위원장의 방중, 킹 특사의 방북이 같은 시기에 이어 일어나면서 관련국들 간 시계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이 선(先)남북대화에 힘을 실어줘 3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 했다.

남북대화를 꺼리던 중국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해 북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 이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만났을 경우, 남북이 자연스런 의사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원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한 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중국 정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남북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 남북 고위급 대화 추진 가능성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룬 표면적 의제는 '경제협력'과 '개혁ㆍ개방'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내년을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목표를 세우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인만큼 북·중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방중은 경제개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 개혁의지나 실행능력이 부족해 중대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경제개혁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당면한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2012년 강성대국'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지난 24일 평양에 도착한 킹 특사의 방북 목적이 북한의 식량 상황 평가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방북은 2009년 말 이후 처음이며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킹 특사의 방북을 수용한 것은 북·미간 협상을 해 보겠다는 의지 표출이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게 될 경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남북대화'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경제지원을 챙긴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설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중 경협이 가사화되고 미측의 대북 지원이 구체화되는 6월중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비핵화 회담 재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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