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박수 받기에 충분한 국세청

지난 25일 밤 10시 32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소재한 국세청 청사 전경.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밖으로는 역외탈세 전면전과 관련해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안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두 업무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역외탈세전담당관실(3개계) 22명과 체납정리특별전담반(6개팀) 174명 등 총 19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해당 부서가 지난 1월(역외탈세전담담당관실)과 3월(체납정리특별전담반)에 각각 신설된 후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부문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역외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534억(39명), 2010년 3392억원(4개 기업과 사주)을 추징한데 이어 2011년 1분기에는 무려 4741억원(시도상선 등 41건)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완구왕’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박종완 회장에게 2140억원을 추징했고, 현재는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차씨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해 무려 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역외탈세로 세수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약속은 불과 수 개월만에 이뤄진 셈이다.

역외탈세담당관실과 함께 국세청의 핵심 부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체납정리특별전담반 또한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서는 단연, 최고의 정예부서로 손꼽힌다.

실제로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은 4월말 현재 체납자 727명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무려 3225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18억5000만원을 거둬들인 셈이다.

이는 지능적․첨단적인 수법 등을 동원해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개․법인들만이 특별전담반에 배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만에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를 두고(역외탈세 및 체납징수 업무) 일각에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데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며 반감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퇴근 후 어둠이 짙게 내린 시각 어느 때든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소재한 국세청 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직도 귀가를 미룬 채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각 층마다 즐비하다.

하마, 이들에게 누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데 호들갑 떠냐”며 반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퇴근 후면 냉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근절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불과 수 개월만에 혁혁한 공을 이뤄낸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