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美 의회서 8월 전 통과 안 되면 위기"

"2012년 대선으로 관심 이동…3개 FTA 처리 가능성 갈수록 낮아져"<br/>6월 임시국회 비준안 상정 여야 충돌 예고…野 "'재재협상'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6월 임시국회를 맞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휴회하기 전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2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에 이견을 보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간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한ㆍ미 FTA는 물론 미ㆍ파나마, 미ㆍ콜롬비아 등 미국이 체결한 3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8월 휴회 이후에는 미 정치권의 관심이 2012년 대선으로 쏠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투표는 꺼리게 될 것인 만큼 130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3개 FTA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한ㆍ미, 미ㆍ파나마, 미ㆍ콜롬비아 등 3개 FTA는 2015년까지 기업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뼈대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110억 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특히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오는 7월 발효한다면서 경쟁국들은 FTA를 통해 빠른 속도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FTA 비준안 통과 지연으로 외국 경쟁 기업에 해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FTA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모든 행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등록된 202개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미국이 체결한 것은 11개에 불과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현재 한ㆍ미 등 3개 FTA의 이행 법안은 TAA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2월 종료된 TAA를 연장해야 한다며 FTA와 TAA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23만4000명에게 9억7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국회도 오는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등의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에 첫발을 내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한·미 FTA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치열한 정국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7월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정단계부터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