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기 경제팀, '박재완호' 닻 올렸다…과제는?

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 제3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이에 따라 물가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 감세논란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과연 그가 어떤 묘수로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체감 경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지적되는 ‘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밝힌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3.5%로 집계되면서 2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양적완화, 국제유가 상승 등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4%대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5%대 안팎인 경제성장률을 수정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세제와 예산, 금융, 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실효성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재정부가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제도 개편의 중심은 세제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2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며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내놓은 최적과세 이론이기 때문에 과세를 통해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하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이 끝까지 아쉬움을 내비쳤던 서비스 선진화사업 역시, 박 장관이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다.

박 장관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 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윤 장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반성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또 새로운 방안도 찾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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