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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따라 물가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 감세논란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과연 그가 어떤 묘수로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체감 경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지적되는 ‘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밝힌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3.5%로 집계되면서 2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양적완화, 국제유가 상승 등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4%대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5%대 안팎인 경제성장률을 수정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세제와 예산, 금융, 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실효성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재정부가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잡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제도 개편의 중심은 세제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2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며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내놓은 최적과세 이론이기 때문에 과세를 통해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하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이 끝까지 아쉬움을 내비쳤던 서비스 선진화사업 역시, 박 장관이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다.
박 장관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 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윤 장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반성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또 새로운 방안도 찾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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