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합격한 부사관후보생 상병으로 재복무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시험에 도입하는 임관종합평가제에서 불합격한 부사관 후보생을 상병으로 재복무하도록 하거나 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종합평가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자격기준을 통과한 간부만 임관하도록 하고 불합격자는 유급시키거나 상병 정도의 계급으로 재복무 또는 입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에 내린 '부사관 교육체계 개선'에서 관련 내용 지침을 참고해 분대장 양성을 위한 적정 교육기간 도출과 교육기간 연장시 제한사항 해소대책 등을 판단해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하사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한 자원을 사실상 병으로 강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임관하지 못하면 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하는 부사관 후보생을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부사관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인 단계로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중사ㆍ상사ㆍ원사 진급 시 시행하는 보수교육기간을 줄이거나 일부를 없애고 분대장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