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축銀 비리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종합)

공정사회 추진회의 “상당 부분 전관예우가 이유.. 공정사회에 배치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소관 정부 부처 보고 및 민·관 합동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 된다”며 “(1인당) 국민소득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달러가 될 수 있지만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 년간 관습·관례로 여겨온 것들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선진 1류 국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상당 부분이 전관예우에 이유가 있다”며 “이걸 바로잡으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겐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칫 사회의 나쁜 관례가 젊은 세대에게까지 물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목표와 더불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그래서 약자도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늘날 사회 여러 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박재완 기획재정부·맹형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장관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권재진 민정·김대기 경제·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