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사실상 무산..심야 약국 확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15일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를 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부 일반약을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한 일반약은 소화제, 파스 등 20여개 제품에 불과해 국민들이 공휴일과 일요일, 심야에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약심 재분류 작업이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져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 구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중앙약심은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해 온 약사가 4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재분류 과정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재분류 작업과 함께 약국들이 심야·공휴일·일요일에도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것으로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국이 주 1회 자정까지 운영하고, 월 1회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하지만 실제 동네약국에서 심야와 일요일 근무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성과가 매주 저조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단체의 눈치를 살피다가 국민 불편 해소 문제는 외면했다고 비판한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 발표안은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약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시한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발표안은 경제조정정책회의 결정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외 판매 관련 권고와도 거리가 멀다”며 전국 7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대표자회의를 열어 장관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라며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