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 한·미 FTA 비준안 등 쟁점 산적한 6월 국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개최된 6월 임시국회가 가열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치권을 정조준하면서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들이 본격 논의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는 했지만 사태의 책임이 전(前) 정권에 있느냐, 현 정권에 있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여야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검찰이 “공공연한 저축은행 수사방해”라며 강력 반발해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은 상정 문제부터 불협화음이 예고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일단 비준안을 상정하고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협정의 `이익 균형‘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일단 상정되면 비준안에 대한 찬성ㆍ반대 표결만 남을 뿐 비준안을 고칠 여지가 없다”면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가까스로 법사위 상정에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전혀 다른 차원의 `북한 민생 인권법‘을 내놓고 입법 경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법안은 국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등 북한 민생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