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놓고 검찰과 국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같은 결정에 중수부는 지난 5일 예정됐던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소환을 미루는 등 이틀 정도 수사를 중단한 채 중수부 폐지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강경책을 택했다.
검찰은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진 검찰 부서의 업무 내용까지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수부에 대한 존재가치 평가는 예전부터 엇갈려 왔다.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거침없는 수사를 벌인 적도 있었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기생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야의 이번 합의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여야 의원들의 비리연루 혐의로 튀자 정치권이 앙갚음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변화를 요구했던 국민을 인지하지 못한 검찰의 잘못된 생각이다.
법조 출신 한나라당 의원조차 검찰이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도 정치권으로 저축은행 수사의 불길이 옮겨 붙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에 전격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정치권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검찰도 휴식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쉬지 않고 달려온 중수부가 휴일을 맞이해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안 될 것이다.
계속된 업무에 시달릴 때 잠깐의 휴식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과 검찰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해 이제 막 탄력이 붙기 시작한 저축은행 수사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치권이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다 해도 신경쓰지 않고 밀고나가는 게 검찰의 도리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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