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정부패와의 싸움 실패국 명단 공개"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회원국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것으로, 집행위원회는 일부 EU 회원국이 부정부패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뇌물수수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평가한 보고서가 각국이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룀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정치인과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이 같은 범죄와 싸우려는 투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당 국가의) 이름을 밝히고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국제 감시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2013년부터 2년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몇달 내에 범죄 수익 몰수 규정 개선과 범죄 금융 조사 강화를 위한 입법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행위는 반부패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그리스의 부패지수를 중국과 쿠바, 콜롬비아보다 낮게 평가한 바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내 비자면제 조약인 솅겐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두 나라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각국의 공공구매 계약때 결정권자의 수뢰로 평균 20-25% 비용을 더 치르고 있으며, 이 같은 부정부패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1200억 유로(약 18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