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까지 72만가구 공급한다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장기전세주택 20만가구 포함<br/>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선진국 수준의 10%로 끌어올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총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같은 기간 예상되는 주택 수요 67만가구 보다 5만가구 많은 것이다. 또 현재 8200가구로 운용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수립, 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67만 가구의 주택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7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7만 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이며 35만 가구는 신규공급 및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으로 34만 가구, 택지개발로 11만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가구씩 20만가구를 공급, 2020년에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11%)인 10%에 육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해 시프트 건설뿐만 아니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하기로 했다.

시프트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평형도 다양화 한다.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수도 현재 82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주택바우처란 집주인에게 현금대신 임대료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150%이하인 자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4만3000~6만5000원씩 지급된다.

또 다가구 매입 7000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주발생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매년 5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겨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법령개정과 권한 이양 및 국고지원,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능동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