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복구비용에 최대 242조원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에 따른 복구비용이 향후 10년간 최대 18조 엔(약 24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총합연구소(JRI)는 6일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향후 10년간 재건비용으로 14조 엔에서 18조 엔까지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RI는 2011년 회계연도의 경우 이미 통과된 대지진 복구용 1차 추가경정 예산 4조 엔과는 별도로 5조 엔의 공공 경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년간 훼손된 도로와 항구, 기타 기반시설 재건에 7조∼9조 엔, 보험료와 의료비, 사회복지비 등에 4조9000억 엔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지진ㆍ쓰나미 관련 피해 상황을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당시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 수준의 국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추산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 비용과 쓰나미로 침수된 지역 매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JRI는 이 같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