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시장 로드맵 "문제는 돈"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7일 그린에너지시장의 15대 분야별 중장기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기술육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2011'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1차 로드맵 수립 당시 선정된 15대 그린에너지 유망분야 핵심 전략품목이 58개에서 88개로, 핵심기술은 207개에서 288개로 각각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차 로드맵 당시에는 세가지 카테고리 별로 △청정에너지생산(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IGCC·원자력) 5개 △화석연료 청정화(청정연료·CCS) 2개 △효율 향상(전력IT·에너지저장·소형열병합·히트펌프·초전도·차량용배터리·에너지건물·LED조명) 8개 등 15개 분야가 선정됐었다.

지난 1차때와는 달리 이번 2차 로드맵에서는 '초전도' 분야가 제외되고, '바이오 연료'가 청정연료에서 분리·신설됐고, LED조명이 '고효율 신광원', 전력IT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와 '청정화력발전(추가)'로 각각 나눠졌다.

지경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된 초전도, 소형열병합은 오는 7월 수립 예정인 '온실가스감축기술로드맵' 하위 기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173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같은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 작성에는 총 80개 기업 110명의 기업인을 참여시키기까지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만 오는 2030년까지 일자리 150만명 창출, 내수 94조원, 수출 328조원의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이번 전략로드맵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도 그린에너지 전략육성 품목 육성을 위한 전략 방향과 연도별 R&D 일정, 사업화 전략, 투자 소요액만을 포함시켰을 뿐 정작 중요한 예산배분은 언급돼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예산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어서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경부는 1차 로드맵에서 그린에너지 R&D 분야에 2012년까지 총 1조800억원 규모의 예산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현대·LG 등 73개 민간기업이 4조2000억원을 R&D 및 실증시설 확충에 투자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