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추경예산 편성에 부정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때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 입대기간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군 입대 중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향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선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며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을 운용했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급격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